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1년

1. 청주지방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구합6872 판결
  [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2. 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21두35681 판결
  [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][공2021하,1400]
  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4. 5. 22. 선고 2013노2613 판결
  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

2013년

4. 대구고등법원 2013. 6. 21. 선고 2013누94 판결
  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불허가처분취소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1년

5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도2471 판결
  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1하,1682]
 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헌법 형법

6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도7777 판결
  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수원지방법원 2011. 2. 8. 선고 2010노5521 판결
  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